대통령, 국가, 장관은 법인인가요?
2023. 01. 17. 17:14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007
위 기사에 인용된 박정하 대변인의 "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한다”라는 발언에 질문이 있습니다.
1. 대통령은 법인이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인건가요?
2. 국가(대한민국), 그리고 각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는 법인인가요?
3. 각 부처의 장관도 법인인가요?
4. 대통령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는 소유자 명이 "대통령"이라고 기재되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