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블록체인러 2019. 02. 21. 조회수 93


안녕하세요. 구태언 변호사님.

규제개혁을 위해 그리고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하게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고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많은 모빌리티, 핀테크, 암호하폐 등 분야의 여러 스타트업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빠른 성장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태언 님이 답변을 등록했습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3/3/2019

안녕하세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763

위 기사를 보시면, 규제를 해소하는 속도보다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 혁단협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37건의 규제가 사라지고, 9715건의 규제가 신설됐다고 밝혔다. 즉 사라진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가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