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민간인 성추행도 군사재판?" 군인 성범죄, 일반인과 처벌 차원이 다릅니다.

1시간 전

정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의 대표변호사 정찬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엄격한 계급 사회이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범죄, 그중에서도 성범죄(성폭력)는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간주하여 일반 사회보다 훨씬 가혹하게 다뤄집니다.

많은 장병들이 휴가나 외박 중 발생한 사건, 혹은 입대 전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은 현역 군인(장교, 부사관, 병사) 및 군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군형법상 성범죄의 특수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왜 군인 성범죄는 더 무서운가? (군형법 vs 일반 형법)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입니다.

일반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죠.

하지만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을 선고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군복을 벗어야(제적/파면/해임)' 하는 상황으로 직결됩니다.

2.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군형법 적용?

아닙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라면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주체가 문제입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인해, 군인이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민간 경찰과 민간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군사기밀 등 특수 사건은 제외)

"그럼 민간인처럼 재판받으니 다행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군부대 통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즉, 수사 개시 통보가 소속 부대로 전달되는 순간, 보직 해임이나 분리 조치 등 인사상의 불이익은 피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3. 징계(파면·해임)와 연금 불이익의 이중고

군인 성범죄의 가장 큰 공포는 형사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군인 신분의 박탈입니다.

간부(장교/부사관):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특히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금의 50%가 삭감되고, 향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명예는 물론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사: 강등이나 영창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군기교육대 입소 및 휴가 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며, 이는 전역 후 사회 진출 시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 치명적입니다.

4. 억울한 혐의,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위계질서에 의한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억울하게 신고를 당하거나, 동성 간의 장난을 성추행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군 수사기관(군사경찰)이나 민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폐쇄적인 군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초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