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범죄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있을까

대법원 2026. 8. 24. 자 2026으552 결정 해설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판결로 보장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육자가 판결에서 정한 대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비양육자가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입니다. 가정법원이 의무자에게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명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나 제68조의 감치로 압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법원이 이 이행명령을 하면서 판결에 없던 조건을 새로 덧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내놓았습니다.사안은 이렇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에서 어머니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아버지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박 2일, 방학과 명절에도 일정 기간을 함께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가 판결대로 하지 않고 한

남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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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천안 성정동 마사지 단속, 장부에 내 기록이 있다면 처벌될까요?

천안 성정동 마사지 단속 소식을 듣고 혹시 내 전화번호나 예약기록도 경찰에 넘어간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업소가 성매매 혐의로 단속됐더라도 모든 이용자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 예약내역, 결제기록이 발견된 경우에도 실제 이용 내용과 다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정동 마사지 단속 이후 이용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천안 성정동 마사지 업소가 단속됐다는 소식을 접하면 과거 업소를 이용했던 사람은 “내 전화번호도 장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업소에서 확보된 자료가 이용자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실제 어떤 목적으로 방문했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게 됩니다.“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면 이용자도 경찰조사를 받나요?”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약장부, 전화번호, 결제내역, 휴대전화 등의 자료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이용자의 정보가 확인되면 경찰이 이용 경

정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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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57)

1. 오늘은 집합건물에 관리단 외에 유통산업 발전법 상의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권이 관리단 또는 대규모 점포관리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 291517 관리권 확인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안은 관리단과 입점 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던 빌딩의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지, 위 부분의 임차 권한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원심법원은 위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포와 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공급되어 대규모 점포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수적이고, 점포 구분소유자들은 그 임차인들에게 위 부분까지 임대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차장 등이 대규모 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으로서 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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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