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차량을 세워주지 않아 직접 주차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움직였다면 당시 운전 경위와 이동거리, 주차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후 주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문제를 상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면 보통 “이제 운전할 일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집이나 목적지 앞까지 도착한 뒤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못했거나, 주차장 진입·이동을 위해 운전자가 잠시 차량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몇 미터 정도 주차한 것도 음주운전인가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한 행위까지 음주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차량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1.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직접 주차하면 음주운전인가요?

대리운전으로 이동을 마친 뒤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움직였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는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후 운전자의 직접 운전까지 당연히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운전자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직접 운전했다면, 당시 음주 상태와 실제 운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량을 움직인 상황이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아주 짧은 거리 이동한 것인지, 도로에서 주행한 것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주차하려고 몇 미터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인가요?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이동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실제로 움직였는지,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차량을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경우와 일반도로에서 차량을 상당한 거리 운전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주차만 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거나 “1m라도 움직이면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차량이 이동한 장소와 거리, 운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리기사가 주차를 해주지 않아 직접 움직였다면?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운전한 뒤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주차장 구조상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이동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대리기사를 불렀고 주행도 대리기사가 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운전자가 직접 차량을 움직인 사실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위, 대리기사가 운전을 종료한 시점, 이후 직접 차량을 움직이게 된 이유, 차량이 실제로 이동한 장소와 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와 주고받은 전화나 문자, 대리운전 호출 및 결제내역 등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움직였다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음주운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지, 차량 통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법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은 무조건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5. 대리운전 후 주차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리운전을 마친 뒤 직접 차량을 이동하다가 다른 차량이나 시설물을 충격했다면 음주운전 문제와 별도로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람이 음주 상태였다면 단순한 주차 사고로만 끝나지 않고 음주운전 여부까지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위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된 경위, 당시 음주 상태, 차량의 이동거리,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리운전 기록이 있으면 음주운전 혐의에 도움이 되나요?

대리운전 호출내역이나 결제내역은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시에 대리운전을 호출했는지, 대리기사가 언제 도착했는지, 어느 장소까지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운전 기록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가 이후 직접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로 대리기사가 목적지까지 운전했고 이후 불가피한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이동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자료가 당시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대리운전 기록 자체보다 대리운전이 끝난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7. 대리운전 후 직접 주차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음주운전 혐의가 문제된 상황이라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리운전을 몇 시에 호출했는지

• 대리기사가 어디에서 탑승했는지

• 대리기사가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 대리운전이 종료된 장소가 어디인지

• 이후 누가 차량을 직접 운전했는지

• 차량을 얼마나 이동했는지

• 이동한 장소가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 차량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차량 이동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 대리운전 호출·결제내역이나 관련 연락 기록이 남아 있는지

특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해서 이후 직접 차량을 움직인 행위까지 자동으로 음주운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리운전 후 주차 과정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사정과 관계없이 곧바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음주운전 여부는 차량을 직접 운전했는지, 어디에서 운전했는지, 얼마나 이동했는지, 어떤 이유로 차량을 움직였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기사의 운전이 끝난 뒤 주차를 위해 직접 차량을 이동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대리운전 호출 및 결제내역, 대리운전 종료 장소, 차량 이동거리와 장소, 차량을 움직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