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청구가 가능합니다. 피의자의 정보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민사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조회기관은 사건담당했던 경찰서, 조회내용은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로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상담진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불법증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책임이고, 불법증축된 부분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권리금의 경우에는 종전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는 필요하나, 현재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등으로도 교권보호를 돕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체벌과 같은 행동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어떤 일이라도 누가 누구를 때리거나 학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아직 미성년자이나 곧 성인이 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성인이 되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나가면 좋겠습니다.질문자의 미래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쪼개서 여러 곳에 동시적으로 채권압류추심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이외에는 거주지의 동산압류를 하거나, 거주지 부동산을 강제경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1. 2기 이상인 360만원 이상이 된 때에 해지통지를 해야합니다.2. 갱신청구에 대해 5% 이내 올리는 것도 일방적으로 못올립니다.3. 적용해도 되나, 5% 이내여도 합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못올립니다.4. 임료연체금액이 360만원 이상 됐을 때 재빠르게 통지하는 방법 외에는 생각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입니다.간단하게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전액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가사법전문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나갈필요가 없어서 위치는 상관없습니다.한정승인의 경우 추후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변호사선임이 더 좋습니다.변호사도 얼마 안하니 연락해보시죠.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는 임대인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을 별개입니다.따라서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많은 기여가 있다면 이혼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재산분할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