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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해지 접수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에 번호들이 사용되고 있을 것입니다.빨리 개통한 통신사에 연락해서 해지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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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의 자녀도 부모 부양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하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직계혈족관계는 끊기지 않습니다.따라서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는 존속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혼 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친이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의무불이행을 고려하여 전부 기각하거나 소액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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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까페에서 cctv 녹화 기간은 언제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2주에서 4주정도입니다.키즈카페에 연락하여 특정시간대를 말씀하고 보관해달라고 하시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하시어 확보하기 바랍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에 승소해서 집행하러 현장을 찾아갔는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데, '반드시'는 아니며,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불안함이 있으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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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경찰이 체포영장 한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면 체포영장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수사관과 연락하여 조사일정부터 잡으시죠.
부동산 명도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합니다.소송보다 소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리뷰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그런데 작성자가 걱정되는 것이 있으면 작성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계약갱신권 사용 중 중도 퇴거 시 복비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합니다.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남의 선불교통카드(티머니,eb카드) 사용하면 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것에 더하여, 법률에서 처벌하조럭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권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증빙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더 좋겠네요.일반적으로는 영수증작성하여 인감날인받으시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