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자기회사'라는 전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주식회사는 법인이고, 회사의 이사는 직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됩니다.경영판단의 영역과 배임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무죄가 자주 갈리고, 배임죄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됨을 알면서' 행한 배임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배임의 고의를 더욱 좁게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나,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올리세요.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고, 일반적으로도 많이 합니다.그러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 사진올리는 이외에 비난이나 욕설을 하시거나, 차량이 특별히 식별이 가능한 차량(ex 티코, 마세라티 등 특이한 차량)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명'은 해야합니다.실제에서는 보통 부동산이 가장 큰 재산이고 금전으로 쉽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므로 이를 가압류해두어야 추후 집행이 가능함은 쉽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먼저 하셔야 합니다.보통 결정문 나오기까지 2~3주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부모는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 근거는 민법에 있습니다.민법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였으나 약식재판부에서 사건내용을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A에게 유리한 부분을 미리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를 숨겨서 재판부를 속인다면 소송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B, C와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지시라면 문제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카톡이라면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어떤 문제에 증거로 사용할 계획인지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여 판결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경매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