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찬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전화,문자,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합니다.나체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성립 사례입니다.실수였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14세 이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성인과 동일한 형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 등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명예훼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할 것,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일 것,발언 목적이 공익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여야 할 것 이 세가지를 충족해야만 처벌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을 수사하면서, 게임사, 포털, 통신사 등에 "이 계정이 누구인지 알려달라 "등의 요청을 했을때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제도입니다.본인이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본인 계정이나 정보가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공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