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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현)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위원회 공보이사 현)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 솔루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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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누가 고소한데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불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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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구속 여부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과 반성 태도를 보였다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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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디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전세사기문제 소송으로 강제경매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있습니다.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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