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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현)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위원회 공보이사 현) 중소기업고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 솔루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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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4시간 전00
- 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7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블랙박스 비용을 요구하면서 제품명도 모른 채 36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 또는 강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추가 금전 요구는 일절 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재산범죄4시간 전00
- 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거나, 주변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공개 채팅, 음성 채팅, 스트리밍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4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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