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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폭행에 해당합니다.지하철 내에서 발로 차는 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폭행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단서'입니다. 고소장 제출 시 진단서와 가지고 계신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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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꼭 실명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구를 지칭하는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특정성 요건)나머지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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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부분은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성립이 불가능합니다.스토킹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가능성은 있습니다. (연락처 취득 경위에 따라 다름)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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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알림톡이라면 피싱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경찰서의 수사팀으로 연락하시어 해당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연락처 나와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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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랑 성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수위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강간죄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이고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별개 범죄로 각각 고소가 가능합니다.스토킹의 경우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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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소득, 투자, 사업운영 등)가사나 육아 기여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혼인 기간(장기간일수록 기여 인정 폭이 높음)재산 형성 과정 등에 따라 기여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최근 판례에서는 전업주부도 최대 50%까지 분할 인정되는 사례가 있고,단순히 돈을 안 벌었다는 이유로 기여도가 낮게 산정되지는 않고, 경제적 기여 규모와 혼인생활 전반의 협력 정도가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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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영상통화 요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음향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단순히 얼굴만 보여달라는 통매음으로 바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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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이 완료되고 소유권이전을 한 집을 점유자가 퇴거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때부터 낙찰자가 건물의 법적 소유자가 됩니다.이후 낙찰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패소시 낙찰자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관이 나와서 강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잔금 납부 이후에는 협의를 통해 원만히 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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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다른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법원은 보통 예견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불이 날 수 있고, 그 불이 다른 물건에 옮겨 붙어 더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대부분의 경우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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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층 커피숍 앞 야외 주차장에서 어슬렁 거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야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공간으로, 통상적으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행위 태양 즉 양태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의 경우 "창문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단순히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판결에 불복하신다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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