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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디스코드에서 이상한 말 했는데 누가 고소한데요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불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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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이랑 중개인이 위조한 서류 대춯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구속 여부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과 반성 태도를 보였다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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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는 어디가서 상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전세사기문제 소송으로 강제경매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있습니다.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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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에 있는 강요된 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위 법조문에서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제3자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위해 협박은 조문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으로 참작되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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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격 문제라기 보다 정신건강의 문제나 충동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같이 방문하시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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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두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경고, 접근금지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식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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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단순히 한 두 번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ns,dm,댓글,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연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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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다만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시 실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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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실제 성기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정황상 경미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더 이상 해당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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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경제적 기여, 가사, 육아도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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