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민사소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주소를 모를 경우, 계좌번호를 통해 사실조회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6시간 전00
- 아르바이트 도중 주차된 오토바이 파손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70만원을 지급했고, 추가로 블랙박스 비용을 요구하면서 제품명도 모른 채 36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로 보기 어렵습니다.특히 직장에 찾아가겠다거나 등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 또는 강요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추가 금전 요구는 일절 응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재산범죄6시간 전00
- 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특정성 -> 피해자가 누군인지 구체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실명, 닉네임,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되거나, 주변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게임 내 공개 채팅, 음성 채팅, 스트리밍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6시간 전00
- 변호사님 혹시 ㅅㅂ ㅅㄲ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죠??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표현에 해당될 시 처벌받습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경우 (ex sns, 단체 채팅방 등)피해자가 누구인지 실명, 닉네임, 사진 , 직업 등으로 명확히 특정된 경우사회 통념상 인경을 침해하거나 경멸적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 (ex ㅅㅂ ㅅ ㄲ -> 욕설로 간주) 이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 처벌받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7시간 전00
- 저번에 이글 작성한 사람인데 진짜 반성중이고 수능 얼마 안남았는데 너무 힘듭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고소가 접수되었다면, 보통 1-3개월 내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 문자 혹은 전화로 출석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직 연락이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수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일 고소장 접수시에는 상대방 또한 영상 판매를 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통으로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합의금 요구나 협박성 메시지가 있을 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성범죄7시간 전00
- 경찰서에서 사건을 타경찰서로 이관안시켜주는 조건이뭔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경찰 사건의 이관 여부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 수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가 정해집니다.관할이 명확한 경우, 범죄지 중심 수사 (원칙), 인터넷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최초 접수 경찰서가 관할로 간주됩니다.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 , 이관이 수사 지연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7시간 전00
- 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선임 비용은 사건의 종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됩니다.형사사건의 경우 검찰단계까지, 혹은 재판(1심)까지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민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가 있으나, 형사사건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7시간 전5.01명 평가00
- 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변호사 선임 시 이혼 사유 정리 및 소장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청구 항목 구성,법원 출석 및 변론 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가족·이혼8시간 전00
-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단순한 정신질환 존재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의 상태와 인식 능력이 핵심입니다.피해자와의 문자나 카톡 내용,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국선변호사와 적극 협력하시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성범죄8시간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허위신고 정황과 진술번복, 모해 목적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했을것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위성 +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성범죄8시간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