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입자가 계약만기일에 이사의사가 없어보일때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건물인도청구) 만기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세입자가 불법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집을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0
0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실제로 사기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cctv 확보 요청 하시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질문자분께서 술을 시키거나 하신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피해금액 환불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4일 전
0
0

트위터 통매음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게시물 제목을 유추해보면, 사진을 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4일 전
0
0

저희 어머니가 지적장애이인인데 이런경우는 어디서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사기범을 믿고 있는 것은 심리적 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직접 설득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등)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다른 가족분들께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4일 전
0
0

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양육권 없이 유체동산 가압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양육비라는 "채권"을 전제로 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5일 전
0
0

횡단보도 바로 앞에 차 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옆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5일 전
5.0
1명 평가
0
0

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타인을 욕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표현은 판례에서도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0
0

인스타그램 아동 성적 대상화 영구 정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명백히 등장하는 음란물 소지, 저장하거나 혹은 그 음란물을 타인에게 전송, 공유할 시 해당 음란물을 제작, 유통, 구매, 알선할시 처벌을 받습니다.성인 여성의 노출, 댄스 릴스를 북마크만 한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5일 전
0
0

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중학교 동창이였다라는 댓글로는 모욕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5일 전
0
0

지하철 몰카 민사고소 하는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사기록이 있으면 좋습니다 (수사기록, 판결문, 피해자 진술서 등)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 소장 제출 -> 가해자에게 송달 -> 가해자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안내 -> 변론기일 출석 -> 몇 번의 변론 후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 후 강제집행 실시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15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