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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건 기록 열람복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등 당사자에게만 허용됩니다.증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통해 사실을 밝히는 역할만 하므로,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법정에서 질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소환장을 발부한 검찰청이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증인으로서 출석해야 하는 이유나 범위를 간단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법원의 경우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해당 재판부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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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1 대화만으로는 공연성 성립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 등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성범죄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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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승소)후 2년이 지난지금 채권자의 주소때문에...초본발급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를 우선 신청하시고,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주소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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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미고지 건 소액민사 진행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1.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이체내역, 채팅, 하자 사진) 기준으로 소액민사 진행이 적절한지-> 가능합니다. 2.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문제 없는지-> 소장 접수 후 주소보정을 통해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조회 등) 3. 혹시 원고 측에서 유의해야 할 리스크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소액소송이라도, 인지, 송달료가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하시고 소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여러모로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따로 들어서 2월에 진행하려는데 소장 접수 가능한지 (사건 발생일 25년 12월 27일) ->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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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기 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 책임은 명의도용자에게 있습니다.이상한 거 아니다 와 같은 발언은 명의도용자의 범죄 의도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카톡 대화, 문자, 입금 내역, 중고나라 문의 문자 등 모든 자료를 을 잘 모아두셨다가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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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과속이나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선고기일은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날인데, 이때는 변호사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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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바닥에서 주웠다 불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가까운 지구대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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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증거불충분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써, 송치가 되셨다면, 해당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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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건 형사고소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서는 피해를 알리는 단계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하여 사건을 검토하지만, 수사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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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신고로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영업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영상을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다만,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채널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영업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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