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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 육아를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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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기일 경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려서 분실했다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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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검찰청 모두 피고인이 아닌 이상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검찰청이라면 1301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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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민사는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취지의 소이고,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소입니다. 벌금은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조사-> 송치-> 검찰조사-> 기소 혹은 검사측 처분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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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 가능합니다.녹취와 증언을 고소장 제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고소장 접수 및 자문도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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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전화는 개인전화번호로는 오지 않습니다.등기 보내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혹시나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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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이상의 대화는 피하고,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등을 보관하십시오.반복되신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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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후 판결문 우편 안 오게 하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하셨다면 판결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송달됩니다.메일 알림도 오고 하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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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꼭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강제집행절차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추심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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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형사합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성급히 합의하지 마십시오. 후유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면 나중에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합의 요구가 오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보상액(치료비, 위자료 등등)이 산정된 후에 합의, 처벌불원서를 고려하십시오.합의대행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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