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하철cctv열람요청방법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지하철 cctv를 열람하거나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경찰에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습니다.그 후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cctv를 확보해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단순히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경우( xx년, xx놈 등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800
- 구두 계약으로만 나무를 심었습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의없이 계속 땅을 점유 사용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무단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아버지와의 계약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연락이 없으면, 명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나무를 뽑거나 훼손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500
- 부모님과의 금전거래 법으로 가능한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 금전거래에서 분쟁이 생겼다면, 이는 사적 채권, 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합니다.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카톡대화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2500
- 스트리머에게 모욕죄 고소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언행이라도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초범이고,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합의 요구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410
- 고민해결 완료100
- 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맞은 직후 사진을 찍어두시고,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끊으시길 바랍니다.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폭행죄로 고소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진단서와 같이 제출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400
- 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시효가 끝났을 수 있으나, 골절 및 장기 치료라면 상해죄로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시효가 10년 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상해 정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 혹은 중상해 여부)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2400
- 층간소음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천장을 치는 행위, 욕설, 오물 투척, 협박은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상 협박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 괴롭힘과 협박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및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조사 시 더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400
-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다양합니다.미성년자가 운전했다면, 무면허일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부모의 민사상 배상책임만 따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교통사고25.11.2400
- 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가상 투자, 환급 사기 유형입니다.소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흔한 수법입니다.더 이상 돈을 보내시 마시고,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 계좌번호, 환급금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캡처 하시고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가까운 경찰서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금융25.11.2400
- 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신뢰 관계가 있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 송금 내역, 갚겠다고 한 발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민사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재산에 관해 압류 등)민, 형사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형사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