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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중인 경우, 사건기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료는 기소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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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무응답 시 해당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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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시간 질문 (선임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정말 급한 건이 아니면, 늦은 저녁시간이나 새벽시간에는 연락은 받지 않습니다.그 외 업무시간에는 카톡이나 메일로 바로바로 의사소통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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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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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법원의 직권으로 연기한 경우,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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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듣게 되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돌려주셨다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무고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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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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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상대측 증거도 보실 수 있습니다.신청하시고 일주일 정도 뒤에 언제 열람하러 오시라고 연락이 옵니다.그때 신청서 복사본을 한 부 챙겨가셔서 열람복사실에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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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또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언제 열람복사하러 오라는 연락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동영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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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죽은 나무라도 벌채,채취 행위는 허가 대상이며, 무단 채취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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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부서별 연락처 나와있습니다.약식계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아마 인천지방법원으로 예상됩니다.혹은 1301에 전화하시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왔다 정도는 알려주십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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