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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시 양육 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직업 유무나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영아의 경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B에게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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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보통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편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신 후,받는이에 oo지방법원 형사o단독 귀중, 혹은 oo지방법원 민원실 귀중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누범인 경우에는 선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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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매자분이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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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처음 겪는 일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경미한 상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동승자의 진술서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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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카 만지면 벌금, 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호주 법에 따라 쿼카를 만지거나 괴롭히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만지는 것 대신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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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뉴스에 여자 연예인 자택에서 주거 침입 30대 검거.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강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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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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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문제 없으실 때 저에게 64억을 물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귀하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해 동생분의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유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족·이혼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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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님께 전화로 신고된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어떤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는지, 어떤 진술이 있었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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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중에 선고를 기다리던 중 재판부에서 변론재개라고 선고가 연기됐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판결문 작성 중 새로운 쟁점이나 의문이 생긴 경우, 증거 해석이나 법리 판단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된 경우, 등등 입니다.재판부가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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