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의무가 있더라도 도입하지 않을 시 이를 제재할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법에서 정한 퇴직금(일시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질병에 따른 일정보상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은 채용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 착오로 오기재한 것이라면 이를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지 상기 사유만으로 체불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교대조 형태를 다른 형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의견수렴)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질조사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도록 요청하시거나 노무사에게 출석조사를 위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 신청 후 승인을 얻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