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8시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여액에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지, 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자 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고 협조하지 않은 때는 상기 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성적평정(勤務成績評定, Performance rating)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과 근무수행태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승진임용의 자료로 삼는 것을 말하는바,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민간업체 근로자에게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이를 보상 및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휴직 또는 휴업으로 1개월간 쉰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점 고려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15.~2023.12.14. 동안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2023.12.15.에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2023.12.16.에 퇴사하여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8시에 퇴근하되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한 때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자는 수급 종료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종료 6개월뒤 참여 가능하며, 2유형은 수급종료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나, 취업에필요한 훈련수당 비용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월 최대 28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처분을 하는 등 징계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지원금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이는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