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공탁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답변드립니다.조건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목적물 인도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열쇠 반환이나 출입 협조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목적물 인도 여부 및 하자·파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민법상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조건부 변제공탁은 법리상 가능합니다.반대급부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공탁의 반대급부로는 ‘전세목적물의 인도’가 원칙적으로 적합합니다. 실무상 “열쇠 반환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 완료”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는 편입니다. 다만 ‘원상복구 완료’까지를 반대급부로 특정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커져 공탁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자체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하자·원상회복 문제는 별도로 정산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임차인의 공탁금 수령 요건조건부 변제공탁이 받아들여지면, 임차인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열쇠 반환, 점유 종료 등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이 제한됩니다.공탁 금액 범위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서상 만기 정산 반환 조항이 있다면, 전세보증금과 구분하여 별도로 보관·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전액 공탁 후, 관리사무소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 또는 환급받는 방식도 실무상 선택됩니다.현시점 대응의 적절성임차인이 인도를 거부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조건부 변제공탁은 과도한 대응이 아니라 임대인의 지연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입니다. 현재와 같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리상 선택 가능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코인 선지급 사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정황을 전제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안하실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정리하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한 법적 책임 여부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선지급”했다는 코인은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현금화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질문자님 명의로 체결된 유효한 계약이나 약정도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이체 요구가 나오자 즉시 진행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민사상 반환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고, 형사적으로도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유형은 전형적인 선지급 빌미 협박형 사기 수법입니다.법무팀·민사소송 협박에 대한 평가실무상 이런 사기 조직은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약관, 거래 내역, 이익 귀속이 모두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법무팀 연결”, “민사소송 진행”은 공포를 조성해 돈을 받아내려는 수법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습니다.대출 실행 및 즉시 상환 부분대출금이 입금되었다가 전액 상환되었다면, 내일 정상적으로 청약철회 또는 대출 취소 의사를 접수하시면 원칙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반드시 기록이 남도록 접수번호를 받아 두시고, 통화 녹취나 상담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연락에 대한 대응 방법상대방에게 추가로 설명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번 정도는 “이체나 이익 취득 사실이 없고, 추가 연락은 협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짧고 건조한 문구를 남긴 뒤, 이후에는 차단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반복 연락이 이어질 경우 협박 또는 사기 미수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지금 시점에서 하셔야 할 조치대출 청약철회 접수, 현재까지의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보관, 상대방 계좌·지갑 주소·연락처 캡처 정도면 충분합니다. 선제적으로 경찰에 상담 또는 접수해 두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 코인 선지급을 이유로 질문자님에게 실질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며, 지금처럼 대응을 중단하고 증거만 정리해 두시는 방향이 맞습니다. 추가 상황이 생기면 그때 대응 전략을 다시 세우셔도 늦지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00
- 경매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다가구 배당표 보는법, 간절합니다 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사정을 기준으로 하면, 법원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권액’, 그리고 ‘질권의 작동 방식’을 혼동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현재 배당표에서신협 3.6억 + 대부업체 2.3억 = 5.9억(채권최고액)으로 배당된 구조는 원칙적으로 맞는 계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신 “4.9억 안에서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이해는 근저당·질권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채권최고액과 채권계산서 금액의 관계근저당권에서 배당의 상한은 ‘채권계산서상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입니다.즉, 대부업체가 실제로 계산한 채권이 4.9억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은 5.9억 한도까지 살아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는 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이 작동합니다.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배당 구조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협이 ‘대부업체의 근저당권에 설정된 질권자’라는 점입니다.질권자는 대부업체 채권 중 일부를 먼저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근저당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중 일정 금액을 직접 우선 수령하는 지위입니다.즉, 배당 순서는근저당권 전체(채권최고액 한도) → 그 안에서 질권자 우선 배당 → 나머지를 근저당권자 배당이 됩니다.왜 1.3억이 아니라 2.3억이냐는 의문에 대하여질문자님 계산은대부업체 실제 채권 4.9억 – 질권 3.6억 = 1.3억이라는 ‘채권 내부 정산 논리’입니다.하지만 법원 배당은 내부 정산을 보지 않고,채권최고액 5.9억 – 질권자 배당 3.6억 = 2.3억이라는 ‘물권적 배당 논리’를 적용합니다.그래서 배당표에 2.3억이 기재된 것입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유일한 쟁점다만 한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질권의 설정 범위가 근저당 전부인지, 일부 금액인지입니다.만약 질권 설정 계약서나 등기부 부기등기상 질권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면,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표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지점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의 계산이 직관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경매 배당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구조이고, 현재 배당표는 원칙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권 범위만큼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1일 전00
- 제가 스토킹을 판정 받아서 4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하는데 일정 조정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사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 전부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 사유가 명확하다면 분할 이수나 일정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이회 방식의 분할 교육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기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교육 이수의 성격과 강제성해당 교육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조건부 처분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교정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수가 가능한 방식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일정 조정 가능 범위실무상 출근 일정이 고정된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의 경우 전일 연속 교육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주 이회 또는 주말 포함 분할 이수가 허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기관 사정상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조정 요청 방법교육을 주관하는 보호관찰소나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근무 형태, 출근 요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할 이수 요청서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 후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시는 절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유의사항조정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불참하면 불이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불리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장모님 명의 전월세 보증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주체와 출처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친동생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한정승인 시 전월세 보증금의 법적 지위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환가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명의가 장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친동생의 일부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친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차용인지 공동임차인지, 증여인지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친동생에게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절차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보증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친동생 주장 부분은 분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를 거쳐 정산하고, 친동생은 별도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의 배분은 한정승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상속재산분할소송 관해 물어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남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었음에도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기본 구조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등기와 실질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청구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나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명의신탁·기여 주장 가능성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의 기존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토지라면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공동재산 주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자료, 취득 경위, 관리·처분 관여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시효 및 절차상 유의점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문제 되지 않으나,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주장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분할 소송이 아닌, 청구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대응 방향현재 토지의 취득 시기, 자금 흐름, 어머니의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유권확인, 부당이득 반환 등 전략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분쟁과 별개로 법적 구조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핵심만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재 신고의 법적 성격지금 접수된 신고는, 말씀하신 정황상 도박자금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 즉 사기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설명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허위로 가장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도박은 그 동기나 사용처로 작용하는 요소이지, 곧바로 제삼자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질문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도박 사실을 모르고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비용을 제공받은 피해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도박 사실이나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확인하며 제지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참고인 조사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과정에서 질문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자금 사용 경위, 거짓말 여부, 질문자님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본인이 들은 설명과 알게 된 시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는지”, “속이고 돈을 쓰는 걸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상 문제 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주의하셔야 할 점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다툼이나 접촉은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자친구의 범행이나 도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수사에서 협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노보다는,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성범죄 합의를 하게되연 감옥서도 바로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실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감옥에서 바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형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지금 “칠 년 구형을 받고 수감 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선고 전 구속 상태로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즉시 석방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합의는 판결 시 형량을 낮추는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구형 자체가 크게 중한 사건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특히 친족 간 성범죄는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정도, 진정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나 석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또한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합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반성문보다 실제 태도와 책임 인식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에서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결과를 “보장”해 주는 카드가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요소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상황이 매우 중대한 만큼, 막연한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체불/수사절차] 카톡 대화 로그(내보내기)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상을 알아오라는 근로감독관의 행태가 정당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수사권 행사 범위와 국가의 수사 의무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로그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만으로 수사기관이 즉시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 계정은 내부적으로 고유 식별값으로 관리되지만, 외부에 제공되는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에는 해당 식별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카카오 계정 식별 단서, 예컨대 카카오 ID, 프로필 고유 URL, 계정 캡처 화면 등 특정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 단계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피해자에게 피의자 신상 특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특정과 추적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민간인인 피해자가 잠적한 피의자의 신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법한 정보수집, 스토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미 보유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 행위를 사실상 전가하는 것은 소극행정 내지 부당한 직무 처리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국민신문고나 상급기관 민원에서는 “텍스트 로그만으로 즉시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계좌추적, 기존 사업자등록·근로관계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과 반복적 기소중지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강조해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정리하면,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만으로 곧바로 신원 특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한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출국금지 해지통보서를 받으면 바로 해외여행 갈수있는걸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출국금지 해지의 법적 의미출국금지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국금지는 행정상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면 그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추가 신청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이코리아 조회 결과의 의미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고 조회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 전산망상 현재 유효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는 이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하이코리아에 제한 없음으로 표시된다면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제한 없음으로 확인됩니다.공항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출국금지가 해지된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별도 질문을 하거나 출국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현재 유효한 조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년 전에 해제되었고, 이후 재지정된 사실도 없다면 과거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금지 “이력” 때문에 출국이 막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지금 상태는 법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출국 제한이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통보서를 받았던 과거와 현재의 법적 상태는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따로 설명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을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신 만큼, 지금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출국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준비하신 일정 그대로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