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진술 방향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낮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입니다. 진술의 핵심은 단기간·한정된 항의였고 즉시 차단·중단했으며, 상대의 차단 사유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스토킹은 지속·반복성과 불안 유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틀 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소수의 댓글이고, 마지막 접촉 직후 상호 차단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계정 변경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제3자 접촉도 항의 맥락의 단발적 댓글 후 즉시 삭제된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지속 요건과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욕설 댓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대로 인정하되 감정적 대응이었고 곧 차단·중단했음을 밝히셔야합니다. 블로그 경험담 글은 사실 적시 중심이었고, 네이버 이의제기로 복원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정신과 병력 진술 여부공황장애·우울증은 책임감경 사유로 참고될 수 있으나, 먼저 범행 부인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진단서 제출은 수사 방향을 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반박하기보다 시간표, 댓글 수, 차단 시점, 삭제 사실, 복원·삭제 경과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와 자발적 중단을 반복 강조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통지 유예란게 무슨 의미인가요? (통신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통지 유예의 의미통지 유예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나 위치정보 등을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았을 때, 그 사실을 이용자 본인에게 알려야 하는 사후통지를 일정 기간 미루는 조치를 말합니다. 수사의 비밀 유지, 증거 인멸 방지, 공범 수사 등을 이유로 법원이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 의무를 잠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통신사에 대한 이용자 권리와의 관계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이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을 미루는 제도일 뿐, 법률상 이용자가 통신사에 대해 가지는 정보 열람·확인 요구권 자체를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용자가 통신사에 직접 자신의 정보 제공 여부를 문의하거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실제 운용상 제한다만 실무에서는 통신사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또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통지 유예 제도 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수사 방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고려한 통신사의 대응입니다.정리결론적으로 통지 유예는 수사기관의 사후통지를 미루는 제도이고, 이용자의 통신사에 대한 직접적인 열람 요구를 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수사 종료나 유예 해제 전까지 정보 확인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일 전5.01명 평가00
- 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항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항고는 기존 결정의 적법성 판단 절차이고, 이행명령은 확정되었거나 효력이 유지되는 면접교섭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병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항고 대상이 면접교섭의 범위나 방식 자체인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판단을 보류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면접교섭이행명령은 집행적 성격의 절차로,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존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정, 편향·누락 주장, 아이 의사 확인의 곤란성 등은 모두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행명령 신청 시 친부가 아이 연락처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경과, 내용증명 발송 및 무응답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기존 조사관의 편향 우려와 이의신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다른 조사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될 경우 간접강제나 향후 양육권 변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와 별개로 증거를 축적하며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00
- 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살을 암시하거나 위협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뒤 각서를 쓰게 하고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공갈 또는 강요에 의한 금품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형의 종류와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자살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각서는 협박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 내용, 각서 작성 경위,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형 여부는 초범인지, 금액 규모, 범행 경위,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추가 피해 진술과 자료 보완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류대출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중단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주류회사와의 거래는 통상 계속적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되며, 변제 독촉,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등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대응 전략마지막 상환 이후 주류회사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무 승인 요구 등이 전혀 없었다면 시효 완성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거나 이미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는 외부에서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나 서면 제출은 신중히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청구가 들어올 경우 시효 항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주류공급 계약의 형태나 보증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10
- 마음에 쏙!100
- 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계약상 거주 인원 제한을 초과하여 무단 전입자가 장기간 거주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관리 직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관리 직원 개인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증거 확보와 임대인 보고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과 용도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된 두 명 외 세 명이 상시 거주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공용시설 무단 사용 역시 관리상 문제로 정당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관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증거 정리입니다. 복도 및 세탁실 CCTV 캡처, 세입자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 시정 요구 후에도 불응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즉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공식 보고를 남기고, 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퇴거 요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 직원이 직접 퇴거를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분쟁 및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연락 회피 상황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이후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대인 판단을 전제로 한 공식 절차로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5.01명 평가00
- 경매 부동산 배당표 및 권리 주장관련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 배당표에 임차인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배당액이 없고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당연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인지 여부이며, 단순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만이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은 받지 못하나 임대차는 존속할 수 있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낙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를 통해 임차인의 전입 여부, 점유 상태,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차인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나 인도명령 절차를 병행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당표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와 임대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찰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중고거래 중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추가 대여를 거절하고 즉시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거나 반대로 귀하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적인 변제기일 위반과 고금리 제안은 채무자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고금리 약정은 무효 또는 제한되며, 채권자는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를 알고도 초과 이자를 전제로 추가 대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변제 협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대여를 거절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서에는 기존 채무의 발생 경위, 확정 금액, 변제기일, 불이행 시 조치만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추가 대여 요구는 문서로 명확히 거절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무자의 사정 호소나 도의적 책임 발언에 흔들릴 필요는 없으며, 위법 소지가 있는 계약은 체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민사 소송에서 재판에 승소하였고 판결에 대하여 제명이 잘못되였다고 판결이후 회원으로 인정 하지 않을시 다음 절차는?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명처분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회장이 회원 복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판결 불이행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사법적 강제 절차를 통해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근거로 복귀를 요구하는 단계는 이미 종료된 상태이므로, 강제집행 또는 간접강제 신청으로 절차를 전환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사단법인에서의 회원 지위는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로서, 제명 무효 판결은 해당 회원이 제명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지회장은 판결에 따라 회원 지위를 즉시 회복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민사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재판 이후 대응 절차우선 판결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지회장과 상급 조직인 지부 또는 연합회에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하여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조직 내부 규약상 회원 관리 권한이 상급기관에 있다면, 상급기관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문서로 남기고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일 전00
- 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엄벌탄원서와 피해자의견서는 동시에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실무상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검사가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중복 제출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은 감정적 반복보다 구체적 피해와 처벌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검찰 송치 이후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와 구형 방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엄벌탄원서는 처벌 수위를 강조하는 문서이고, 피해자의견서는 사건 전반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 정리 문서로 기능합니다.제출 방법과 절차사건이 배당된 검찰청과 담당 검사 성명이 확인된다면, 해당 검찰청 민원실 또는 형사과 앞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기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사건번호, 피의자 성명, 담당 검사명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검찰청 민원실에 전화로 접수 방법을 확인하셔도 됩니다.유의사항동일한 취지의 문서를 다수 제출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위주로 정리해 제출하시고, 사본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출 이후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정상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