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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우리나라는 사형제 폐지국이고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항소심으로 감형되어 사실상 무기징역이 될 텐데 사형선고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방침 내지 관례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재판부에서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엄연히 가석방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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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나한테 쓴 남친 오늘 신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금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게 사용하거나 본인에게 이체하였다면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고 참고인 신분일 것이나 실질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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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 조작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직원이 그러하도록 요청한 게 아니고서야,위와 같은 행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직원이 응답하지 않다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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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면 위자료 및 재산분활신청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인이 거부하시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5에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유책사유가 확인되는 쪽에서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위자료 지급 당사자가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재산 분할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동의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재산을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수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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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명의자의 보증금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쪽(실거주자)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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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취소수수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전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2개월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중도해제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게 아니고서야 협의의 영역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수수료는 정확히 어떠한 걸 말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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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사망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계약에 대해서도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해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이나 공탁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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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기당했을시 알바생이 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보핑 교육이라고 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건 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본인 과실로 인해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관련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은 아니어서 다투어볼 여지는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최저시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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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하여 인용되면 해당증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법원에서 보전 결정된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승부를 촉탁하여야 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382조(증거보전의 기록) 증거보전에 관한 기록은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에 보내야 한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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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히터를 튼다거나 깜빡이를 키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전형적으로 하는 항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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