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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액사기사건의 형사 합의금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결국 피고인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위 내용만으로 양형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동종전과 여부나 누범 기간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피해 정도 자체는 경미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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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사건의 적절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게 요구하면 결국 상대방이 그 금액에 응할지, 거부하고 공탁을 하거나 합의 자체를 안할지 정하게 되는 구조인 걸 감안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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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와 매도담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담보는 모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형식에서는 유사하나,양도담보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후자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되 그 실질이 담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나중에 다시 담보물을 환매하거나 재매매의 예약을 하는 형태로 환수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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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환불요청 안받아줬는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처음(즉, 구매 당시)부터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방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초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기 성립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존재하는 하자로 인정되면 민사상 환불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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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는 옷이 특히 전철에서 사람이 많이 타면 본의 아니게 접촉이 됩니다. 그걸 빌미로 더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상황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불필요한 접촉이 이어지는 경우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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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기를 당했었는데 질문 남겨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특정된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사기 피해 없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이나 피해금을 실제로 변제할지 여부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변제를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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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에서는횡령죄의 객체란,"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광업권은 재물인 광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재물 그 자체는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 없고, 광업법 제12조가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고 광업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광업권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것 역시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832 판결사무적으로 관리가능한 채권이나 권리는 재물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고 이러한 판시에서는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로 횡령의 객체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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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포 협박과 욕설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나 실제로 어떤 나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해서 온라인범죄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이나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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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카데미 환불받고 싶은데 이거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다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절반 이상 수강을 한 걸 고려하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이 분쟁 조정 의사가 없으면 별도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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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백글 외에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되지 않는 한 단순 자백으로는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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