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활불해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편의점 및 해당제품의 제조사 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보건소 측에도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우선은 해당 사이트에 정보원 등록을 말소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캡쳐사진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성적인 발언등의 수위등에 따라서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등을 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세금액수는 법률사무소나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법 개정의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십시오. ◇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4조 및 제5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조치를 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제9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제10조 및 제11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제15조).  바.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6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 요구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진단서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욕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욕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등에 구체적 사정을 들어 검토를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주가 변동된다고 하여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