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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관해 궁금한게있습니다
세대원이시고 1주택 세대원이십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상속 후 3개월 이내 지분 처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주택 거주 후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 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국민주택 일반공급 및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이런경우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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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령관련 해석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처럼 각각 호실에 각각 등기가 있는 집, 각각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을 골라서 임차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건물 전체가 한사람 소유이고 각각 구분 등기가 안되어져 있고 건물 전체가 통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것은 계약하지 말라는 말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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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윗집 누수 수리요청은 누가하나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고치고 윗층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급한 경우 임차인이 우선 수리하고 집주인을 대위하여 윗층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그러나 가급적 이 방법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요구하세요(집주인은 원칙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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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 5% 인상을 거절하면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의 임대료5%인상안을 거부해도 그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 시킬 수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5%인상은 협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증액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증가,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가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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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월세 제계약할때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는 변경된 조건을 포함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되고 확정일자는 이전것으로 유효하기때문에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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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자금 소명 말고 증빙서류는 제출할필요 없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비규제지역의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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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부자들이 돈욕심이 많고 세금내기를 싫어하나요?
경제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금의 가치를 알고 있어서 세금을 정확하게 잘 내는 지 모르겠지만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까 고민하고 오히려 세금에 대해 잘 아는 지식인들이 절세를 잘해서 세금을 아끼고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세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세방법으로 정확하게 세금 잘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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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놨고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월세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일단 선순위 대출이 잡혀 있는 매물들은 요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당히 꺼려 합니다.전세는 통상 70%선에서 시세가 잡힌다고 하면 3억 6천의 70%는 약 2억5천 정도 거기에 선순위 대출 1억 2천 빼면한 1억3천 정도 여유가 있는데 세입자들은 선순위 위험 부담때문에 1억 정도도 아마 꺼려할 가능성이 큽니다.일단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해서 인근 전세 시세로 하시면 정상적인 시세로 거래 가능 하리라 사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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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임대료 연체와 기타 손해배상채무은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일단 임대료 연체로 계약 해지 조건은 되니 보증금에서 임대료 공제한다는 내용과 계약 종료에 관한 것을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좀더 법적으로 자세히 하고 싶으시면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께 상담하시면 확실한 방법을 주십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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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시 도로부분이 타인의 땅일때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도로를 진입도로로 할 경우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토지(도로및 배수연결)사용동의서 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대출은 금융권에서 개인 신용 및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융권에 문의하셔야 가장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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