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청법 등에 대해 질의해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대부분 고의범으로 우연하게 본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모욕, 협박 등은 고의범으로써 "고의"가 있어어만 합니다.형사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사기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사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 재산상이익 등 사기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칸 내부'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을 요건으로 한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은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럴듯하다"거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 안에서 소리만 새어 나간 경우라면 공연음란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행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간의 신체적 폭행과 언어적 폭력은 엄연한 신고 대상이며 처벌이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등도 별도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양육권,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상정한 것으로, 자녀가 성인(민법상 만 19세 이상)이라면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법적 다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법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