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단순한 재촉'만으로는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폭행 또는 협박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하시는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혼인생활 실체는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으로서 보호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매공고 시 사진, 실제 취득한 물건의 사진, 계좌이체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긴급피난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상생활 속 협박 등 다양한 정도가 있을수 있는데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해당어플 및 경찰 신고 등을 검토해보심이 어떨까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의 "불법"에 대한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두개의 재판은 엄격히는 다르기때문에 결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은 법적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혼인생활의 실질이 있었던 경우 사실혼해소 절차 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협의이혼은 용어그대로 협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원칙적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로 재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