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전자기기를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고 중고판매를 했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해외직구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넘어 "국내 정식 AS 가능", "국내 정품" 등의 허위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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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정의 불륜을 알게되어서 그걸 알려주고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말해준 사람도 고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율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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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식당 여주인한테 핸드폰을 던져 이마가 부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범에 해당되면 처벌이 강하게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특수상해죄 내지 상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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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상품 구매후 중고로 판매하는건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가 쓰려고 샀다가 마음이 바뀌어 이득을 보고 파는 일회성 거래는 법적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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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 피해액1000만원 초범 벌금형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 할지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아 상황이 가볍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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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친권을 친권 동의없이 가져감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져갔다"의 의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친권자 변경 심판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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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시 합의금 지급시기가 궁금학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합의금의 명목이 어떠한 법적 분쟁에 대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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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본인의 신상을 사칭하며 성적 발언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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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약사항에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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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상속분에 대한 일부를 돈으로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모든 상속인이 합의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날인 등을 하였다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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