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변호사를 어떤 명목으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인지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후유장애 등)가 있다거나, 합의에 있어서 전제되지 않은 사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신 것인가요? 수술비용 명목이라면 실제 수술비용 발생이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기죄로 처벌이 되려면, 질문자님이 계약당시부터 회수를 할 생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수시기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정도 경과된 상황이라는 점, 기재된 내용을 고려했을 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과 목적물반환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별도 양식을 보내 준 경우가 아니라면 정해진 양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4용지에 인적사항을 적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병원비를 달라고 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러한 문제로 자살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거나 질문자님의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기각이 된다면 원심재판이 확정되게 되며, 검찰에서 벌과금납부고지서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