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소시오패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장에서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소시오패스가 근로결격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란다의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오토주행은 "주행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완전 오토주행에 대하여는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완전 오토주행의 허가법률을 정함에 있어 입법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질문자님의 교통사고 영상에 질문자님만 나오는 경우라면 경찰관의 입회가 불필요하나, 질문자님 외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것이라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이를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에서 질문자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되었다면 관리사무소의 주장이 맞는 처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엔 해당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노출행위가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와 장소, 노출부위·방법·정도·동기·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모텔 복도에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형법은 범죄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설비는 필요비와 유익비, 부속물 설치에 들인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냉난방비는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들인 필요비에 해당합니다.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 임차인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100만원을 대신 부담해준 것으로, 임대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발급 부분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또한 거래금액의 50%만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미란다원칙을 그대로 차용하여 체포되는 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