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볼수는 있겠으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탈퇴에 대하여 단순히 상대방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주장해서는 권리구제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총기를 제조하거나 소지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병이 갑과 을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이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갑과 을이 병, 정, 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만 서로 들릴 정도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통비법위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통비법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공익성과의 비교형량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과거 어떤 동아리가 범범행위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라는 발언 내용은 해당 동아리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오 사건이 이관되면, 이관까지 넉넉하게 2주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관 후 이관받은 경찰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어 사건내용을 파악하기 까지 대략 1주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달정도 이후에 고소인조사를 위한 연락을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해당 명의자가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으로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되려면,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예시 2와 3의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인정될 수 있겠으나, 예시1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기죄 성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소액의 금원만을 변제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시 3의 경우에는 일부변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의 의지나 사정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측의 경영상 사정이나 목표 등을 위해 형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과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은 단절되지 않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장의 변경에 따라 자진하여 퇴사를 했다가 다시 입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를 시키고,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촬영에 동의한 상대방이 촬영자가 이를 트위터 등으로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음에도 묵인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위반의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이므로, 어머니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동일한 비율인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4명의 자녀와 어머니, 그리고 상속재산이 4억원이 전부라면, 어머니가 11분의 3, 나머지 자녀들이 11분의 2지분을 가지게 되므로, 어머니는 4억원 x 3/11, 자녀들은 4억원 x 2/11으로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