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하자를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8조의 조문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직거래가 애매한 것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매수인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어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2. 휴대폰을 이미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 성립이 애매하다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법리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고소취지는 "처음부터 휴대폰을 판매할 생각없이 판매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던 하자를 없는 것처럼 속이고 판매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이체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이란 금융회사로부터 채무가 과도하게 발생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면시켜주는 것입니다.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아버지 명의 통장 및 채무내역에 관한 조회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부터 되어 권리부터 획득하셔야 합니다.전 계좌정보는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index.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채무내역은 신용회복위원회,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심폐소생술 과정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정당행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로 어깨빵을 치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래당시 협의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하자가 있다고 말을 하여 매수인이 인지한 상태로 매수한 경우,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달음식은 상법상 운송물로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수하인(배달시킨 고객)과 송하인(음식점주)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도착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이 이를 수령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하게 됩니다.판례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달음식의 소유권은 송하인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3.15.선고 2017다240496판결). 따라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 주인의 소유이며, 음식점 주인은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통상의 상태로 받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잘못들어가게 된 경위를 기억나는대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여 수사관을 설득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바, 결국 구체적인 진술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