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의 발언에 대하여 '확실히 잘하지는 않음ㅋㅋㅋ'라고 맞장구를 친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과 농민이 연계된 지역특산주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 중 인근소라 부분은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바, 씨발 거리는 행위가 큰 소리로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와 그들이 들었다는 점을 진술해줄 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외 성립할만한 범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건물상가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학습지 회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나 교육 장소에 회사의 개입이 없고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 것과 사망 후에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사드린 행위와 부모님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행위 별개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기재된 상황에서는 직계비속인 손주(부모님 기준)가 단독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