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중국교포행위에 가담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진행 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가담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 연방검사는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검사는 대배심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상당부분 제한하였으나,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검사의 수사권이 넓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미국 수준으로 하려면 결국 검사의 수사권을 보다 더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율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서가 통매음에 대한 법리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경찰서에 접수하는 것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당시 올린 사진과 실제 받은 제품의 상태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면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중고거래에서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형사로 진행하려면, 상대방의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사를 2주 뒤에 한다고 하여 승소여부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와이파이를 훔쳐 사용했다고 형법상 절도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자도 이 하자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수사관을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택시가 회사 택시라면 해당 택시회사를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개인택시라면 해당 기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기사가 이를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기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서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터 만들고(아이폰이라면 스피컨폰으로 전환한 뒤 녹음) 협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는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이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 대하여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는 행위가 학교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쌍방사건인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의 계기가 된 점에서 5개월 전의 일이라도 조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