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중으로 인가결정 이전에는 연체정보가 법원에서 계류되고 있어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개명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명을 허가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공정한 채점철자를 정할 것을 의무화하거나 모범답안이나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가시험 주관부서의 재량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기각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없거나 존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그를 통해 상속재산에서 변제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안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변제금액이 개인회생에 비하여 많습니다.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만, 변제금액이 채무조정에 비하여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생활비를 각자 부담하는 등으로 단순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0.>1. “군복”이라 함은 「군인사법」 제47조의3의 규정에 따른 군모ㆍ제복ㆍ군화ㆍ계급장ㆍ표지장ㆍ피아식별띠 및 국방부령이 정하는 특수군복을 말한다.2. “군용장구”라 함은 군용표지가 있는 물품으로서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일반물자의 장구류 중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군복 등의 착용ㆍ사용금지) ①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한국군의 마크는 표지장으로 군복단속복에서의 군복에 해당하여 이러한 군복을 군인아닌 자가 착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친구가 어떻게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그의 과실을 일부 인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친구와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에 녹음기능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료가 20만원인지 여부는 다툼의 대상이 되나,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불법주차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걸어 증거확보 목적으로 촬영을 한 경우, 초상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