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여 자발적 이직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누구마냥존나대주네,아 진짜 존나대주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판매글에 게시된 부품과 다른 부품을 교체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하되,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성인인 형제 또는 친족이 있어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지위라면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목은 방역수칙위반인데. 내용은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입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묻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3. 벌금형의 전과는 2년입니다.4. 사회복무요원이 방역수칙위반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복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의 폰을 상대방이 어떻게 확보하여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의 법률의 근거를 받지 않는 한 변호사라도 이를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1. 이자제한법상 이율규정을 들어 이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되겠습니다.2. 이자제한법위반은 형사처벌사유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3. 원금이 아니라 이자제한법상 이율까지만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상 맞는 주장입니다.4. 채권추심법위반으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5.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6. 이자제한법상 규정을 들어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이러한 동물이 아닌 길고양이나 들개 등에 관하여는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코인을 하기 위하여 발생한 채무는 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연대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기재된 내용처럼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즉시항고마저 기각된다면 재신청을 고려하거나 다른 탕감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만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