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면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면 되며, 사건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탁물의 오염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배상비율의 경우, 소비자와 세탁소 영업자간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없다면 「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에 따릅니다.표준약관상으로 가장 크게 인정되는 배상비율은 95%로, 표준약관에 의하더라도 100%의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외국에 나간 대한민국 국민은 해당 외국의 법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 역시 받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대마흡입을 하며 국내에서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됩니다.만약 대마흡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에 나간것으로 인정된다면, 보다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조가 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한 취지는 중앙정부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의 주체라는 의미에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는 인격을 가진 특수한 공법인이라고 할 것이지, 위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민법상의 법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인 또는 개인'에, 형벌권 행사의 주체인 국가기관의 일종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3. 12. 5., 선고, 2003고단8004, 판결).위 판례취지와 같은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기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빌라 단지 내부의 나무 등은 입주민들의 공유물건으로 이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7., 2018. 12. 31.>1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ㆍ자갈ㆍ몽돌 또는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제47조(과태료) ③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약정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장착했다면, 이는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약정은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제품특성상 환불이 어려운 것이고, 매수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부인될 여지가 있습니다.2. 항소이유서는 1심의 판결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항소인이 항소한 취지에 맞게 항소심 판결을 내려달라는 서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력하면 그에 맞는 법리주장을 해야 합니다. 법리관계와 판례를 홀로 찾기가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3. "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소송대리가 허용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사기고소를 지행해도 경찰로 사건을 이송시킵니다. 이송시키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경찰에 고솔르 하는 것이 신속성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인식공격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취업을 할 때 병력에 관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드시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