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열매 등은 임산물에 해당하나, 단풍잎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주워간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은 당사자 동의를 한다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지급을 받든 무방합니다.공동불법행위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합쳐서 4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내부비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여, 폭행신고가 가능합니다.아이들이 놀다가 다툼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특정주민이 경비원으로부터 상납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부정된다면 형사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횟수, 알린 사람의 명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금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감금이라 함은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든 관계없으며, 또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제주지법 1998. 4. 1., 선고, 97노489, 판결).따라서 물리적 또는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에 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시 처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이 술을 구매하여 마셨다는 사유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위급환자를 운송하는 자동차는 구급자가 아니더라도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긴급자동차로 보게 되는바, 구급차와 마찬가지로 비켜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90일은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이러한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거나 늦게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90일 기간의 도과에 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사건에서 제시한 중요판단기준은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인지 여부입니다.김건희여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어떠한 증거가 드러났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위 기준에 비추어 탄핵여부를 판다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탄핵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실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습득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쓰기 싫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문제에 휘말리는 것도 싫다면 유실물을 줍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