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조항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신발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제품의 가격상당의 금원을 요구하는 것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상품의 효용이 해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물품반환방법 외 금전배상은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추후 법률분쟁에서도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가압류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절차 진행시 가압류 등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가 달려든다고 하여 무조건 걷어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인바, 당시 상황상 걷어차는 행위가 사실상의 방어행위라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바, 벌금액수 등은 초범을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부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연대책임을 지나, 그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니애@미 69충, 니애@미 면상 닮아서 그런거다"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졍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고,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캐릭터명을 언급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인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형사절차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 시간 측면에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청에 민원을 넣어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서만 작성해도 되나, 피해자가 합의서 작성을 부인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