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은 재심도 아니고 항소도 아닙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기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내리게 되는바, 이는 간편절차로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공판은 1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 계약을 할 때 2대주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계정의 회수위험이 없다는 보장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대주의 단독행위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형사문제 역시 1대주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지여부를 떠나 회수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 주소지가 원칙적인 관할입니다. 수사촉탁은 쉽게 말해서, 관할은 그대로 둔 채 해당 경찰서에 특정 부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입니다.피의자 주소지가 밝혀졌음에도 수사관이 굳이 이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불분명하나, 단순히 협박사건이라서 이송하지 않는 경우는 없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자체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확인이 필요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증은 그 내용대로 재판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킹범죄의 경우에는 ip추적 등 가해자를 찾는 시간이 걸리며, 이를 일률적, 평균적으로 얼마 걸린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해킹범죄의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소유의 나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청소비용)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양도양수계약서에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가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여럿이라면 합의가 진행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불자로 된 이후의 질문자님의 대처방안에 관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연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급여압류만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재상황으로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도로교통법은 "자동차 등"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하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정의하여 원동기장지자전거에 포함시키기고 있습니다.따라서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