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요청받은 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 취업제한대상자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합니다.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취업제한해당여부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인간의 돈 문제는 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대여금만환청구소송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역시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송치결정(검찰에 사건송치 안함)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톡메시지로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계약내용 입증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투자금이라고 인정된다면, 투자실패에 따른 원금손실은 투자자가 용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은 최대한 차용금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3.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미 투자실패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진행이 가능하나, 결국 투자실패로 원금손실이 반환할 금액이 없다면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원가입 등 정보를 입력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불법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재판상청구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현재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살인죄의 법형적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인바, 작량감경이 되면 2년 6개월이상이 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작량감경 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권한을 취득하나, 행정절차상으로는 명의이전신청을 하여 명의를 이전해야 하겠습니다.아버지와 자녀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협의서 작성한 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자동차는 상속인 이전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금이 안되는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있습니다.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