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을 하는 수준이라면 사업자등록등이 필요하겠으나, 단순한 용돈벌이 수준으로 거래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성적대화나 음란한 소리는 통매음행위에 해당하며, 갑이 을이 대화에 참여할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러한 대화를 했다면 고의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3. 을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통비법위반 가능성이 이씁니다.4.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배우자뿐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타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기 보다는 아르바이트생과 대타약정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는바,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알바생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관이 작성한 사건내용이 실제와 달라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할 수 있으나,,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의견서로 미리 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밀어라고 주도적으로 외치며 미는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특정된다면, 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전이나 개인회생 신청 도중에 급여압류, 통장압류, 채권가압류가 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자집회기일 후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나오면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신청인을 압류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야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오타를 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통매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오타인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래 어떤 단어를 치려고 했는데, 어떤 경위로 오타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를 설득력있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의로 담배꽁초를 던졌다고 해도 폭행이 정당화되지 않아 폭행죄로 형사처벌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