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판매자는 무조건 사기가해자로 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의 책임유무에 대하여는, a가 자신의 주장과 같이 피해를 입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기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방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빈다.질문자님의 현 상황으로는 a의 가담여부를 알 수 없으니, 판매자와 a를 공범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번부터 3번 모두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추행의 고의부정으로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은 것으로도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합법으로 증거화룡이 가능합니다. 상습적인 욕설도 모욕으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가정폭력처벌법 제6조는 특례규정을 두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직계존속 역시 고소가능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접근금지의 필요성 소명이 가능하다면 접근금지신ㅊ어도 가능합니다.3. 상대방의 심리상태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신고를 당합니다. 처벌대상자는 질문자님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제행위자로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이 상대방의 시비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증금이 이혼당시에 재산분할로 협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증내용에 따라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벌금의 최하한은 5만원입니다(형법 제45조). 2.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소를 접수하고 한달내외입니다.3. 피해금액이 작고, 물건을 돌려주었다면 기소유예가능성도 있습니다.4. 공무원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 또는 자격상실, 정지의 경우입니다. 벌금형까지가 질문자님의 공무원임용결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입니다.5.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6. 합의를 위한 목적이라면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작성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에게 위 자료를 먼저 보내서 제출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