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진단서가 없고 폭행피해가 크지 않다면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의 성립요건은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과 고의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등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을 통해 질문자님이 전혀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가능하다면, 상대방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무고죄 고소를 통해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 2014. 12. 30.>질문자님과 조카들이 상속순위가 같습니다. 다만, 조카들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오빠가 상속받았을 지분에 대하여만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가 음식값 외에 추가적으로 환경부담금을 내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추가이용료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것처럼,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곧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개똥이 묻어서 발생하게 된 손해인 옷에 대한 세탁비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지인과 행인이 피혐의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피해내역에 대한 수사가 경찰단계에서 혐의인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 내용만으로는 검찰측에서 재수사를 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해당 행인이 사과나 합의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합의의사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③ 벌금: 2년따라서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상영등급분류)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법률은 "부모 등"이라고 하여 보호자의 범위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한 성인은 되어야 보호자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