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를 하는 사람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인용은 일부인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경찰공무원이라면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요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공무원이라며 조롱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약 경찰이 아니라면, 단순히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공무원의 자격 없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적시하는 경우,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페측에서 보험처리 등으로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 폐지되면 폐지 결정문은 채무자에게만 송달이 되고, 채권자에게는 별도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사건 검색을 통해 폐지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개인회생이 폐지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 진행으로 금지되었던 추심절차(압류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도배장판에 문제가 있다면,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원상회복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이미 질문자님이 승낙을 한 상황에서 승낙조건으로 중계수수료 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정보가 거래되면서 질문자님의 번호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스팸처리 후 차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질문자님의 앞에서 칼을 잡고 들었다놨다 하는 식으로 질문자님의 계약파기 주장에 대한 해악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면 특수협박죄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cctv 영상의 보관기관이 정해져 있어 임의삭제는 어렵고, 삭제되는 경우에 복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저장 데이터 자체를 바꾼 것이라면 복구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