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는 법률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부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찰조직의 인사권 관련된 문제로 일반 국민들에게는 체감을 느낄정도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상속채권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정승인결정을 받으면 통지하면 됩니다.즉,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하늘에서 보고 계실텐데 열심히 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수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공동지분의 땅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라면 1-2명이 반대하면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이 2022. 6. 26.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발족시킨 상태인바, 입법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부에서 추진의사가 있어 하향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합의작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아무런 서류없이 방문하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수사관이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 상대방이 승낙했다면 이후에 임의로 철회가 어려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발생시 승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합의가 유효하게 완료된 것으로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닌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가 아닌 정이 녹취를 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불법녹취입니다.사인의 위법수집중거에 대하여 법원은 공익과 사익을 이익형량하여 증거능력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