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비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어렵겠으나, 권원없이 사유지에 대한 이용비용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겠습니다. 이용비용은 결국 인근 주차장의 이용요금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단순히 사유지침범만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유지는 불법주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임차인의 과실부분을 주장하여, 수리비용에 대한 분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누수로 인한 책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에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내사는 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입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아는 수사단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위 규칙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의 주체가 회사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회사인감이나 대표자의 동의가 없는 것을 회사의 의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즉, 적어도 인감날인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려면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바, 분양사원이 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주겠다는 것이 분양에 있어서 어떠한 기망행위인지 다소 의문입니다.분양대행사와 영업사원을 공동불법행위로 묶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형사사건, 특히 사기건에서의 무혐의처분은 민사에 사실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은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주장하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불만이 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라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중개인이 차량에 대한 주차가 가능해야 임대차계약을 하겠다는 조건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반하는 내용의 중개거래물을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중개계약위반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2, 다량의 꽁초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한두번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면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한 자의 인적사항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자신명의로 휴대폰을 등록한 이상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 파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피해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가 돈을 받고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건에 대한 파악이 늦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소한 의견서는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갑이 혐의를 부인하여, 혐의입증을 위하여 메시지 수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2. 포렌식을 할 때 갑의 대화내용만 별도로 추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과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3.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제 18조 제2항 제7호)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위한 범위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발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