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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일요일 계약 만기인데 월요일 퇴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요일에 퇴거하기로 했다"는 것이 임대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면 협의된 내용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하루치 월세를 주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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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법원에 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증인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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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했는데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동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할지말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해야 할 사항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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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에 가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봤다는 사정이 아청물, 딥페이크물, 불촬물 중 하나하면 시청행위도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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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이혼하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까운데라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라면 근처 변호사사무실을 검색하시면 되고, 가정법원 역시 검색을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 자체가 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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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메세지 모욕죄나 통매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성적인 표현이 있다고 해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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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해도 처벌받는 범죄들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범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어 감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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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에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정치인들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인정되기 쉽습니다.명예훼손죄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쉽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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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 날짜가 없는데 가계약서가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날짜는 계약성립의 필수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작성날짜만 없는 것이라면 가계약서는 유효합니다.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되며, 가계약금은 기본적으로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률 / 민사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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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썰관련해서 유튜브 컨텐츠로 사용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하여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즉, 이를 본 시청자 중 일부가 상대방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아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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