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 측면은 0%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봤을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통매음 헌터의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확률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이 성립하였다면 b가 법률혼 배우자로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뇌사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b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혼인신고의 효력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생물학적 의미의 여성인지 여부를 확인했고, 상대방이 이를 속인 것으로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있으며 청구금액은 1천만원 내외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는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이를 필수로 규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에 대하여 중개인과 상가주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정지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패소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아버지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벌금액수를 왜 똑같이 했는지 여부는 구약식처분을 한 검사에게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