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함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녹음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업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화내게 하는 방법은 법률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절차를 감정싸움에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법리해석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확률적인 면에서는 영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이야기를 할지, 얼마를 이야기할지는 피해자의 전적인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마음 먹었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일자가 늦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의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