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기일 전에는 얼마든지 서면을 낼 수 있고, 판사는 이 서면까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크게 줄지 여부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이 이전에 주장하지 않은 내용이고, 쟁점과 관련이 있다면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을 한 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12월 초라면 독촉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테리어 배상에 관한 책정은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자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차임연체와 위 인테리어 배상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뉴스라고 하여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명예훼손 등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원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고 이를 수용할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그러한 문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면 위조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적으로 무엇을 올렸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이름,. 학교, 학번, 종교를 적시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실이라는 곳이 있는바, 경찰관에 대한 민원은 해당 부서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이었다면 해당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갚는다고 하여 법적인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