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소송절차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수거책은 통상적으로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되고, 가담한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고 실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으나 15만원 소액 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피해액의 배액인 30만원 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추천위에서 7명을 선정하고 그중 특검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위 규정상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이 최대한 알털리려면 민사보다는 배상명령신청절차를 권해드리며, 질문자님은 착오송금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하기 위하여 연락하는 때에 알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인들에게 이를 지시한 대통령, 국방부장관등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바, 이를 실행한 군인들은 공범여부에 관한 수사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개정은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