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친권 및 양육권이 있다고 하여 재혼배우자에게 당연히 친권 및 양육권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역겹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표혀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총원 300명 중 200명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에 대한 정함이 없이 계속 발의하여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안도 3차례 부결된 뒤 또 발의가 되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녹화는 사진촬영과 녹음행위가 결합된 것인바, 녹음부분에 관하여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하려는 원인이 채권자의 채권이 부당하다는 점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2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공수사권은 수사권이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