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 고소를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폭행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 확정기로 크게 외치는 것은 공개된 대화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둘이서 하는 대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진행경과를 알려면 해당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들 ㅈ같이 못하면 접어라"라는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중이 맞다면 특정성,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결과는 형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보기 다소 부적절해보이지만, 조류충돌로 인한 비행기사고위험은 언론에서도 수차례 보도가 이루어질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민법 제627조 제1항은 일부멸실로 임차물의 사용, 수익이 어려운때 차임의 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위 기재된 사례는 수리를 하면 사용,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될만한 사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거래도 약관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닌한 쌍방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쌍방귀책없는 위험이라고 할 것입니다.